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각에선 과거 민간 사찰 논란이나 감찰 무마 의혹이 일었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감찰반)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의 감찰팀 신설에 ‘옥상옥 논란 나와 공수처도 제 역할 찾고.공직사회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일은 들여다보지 않고 공직자들만 길들이려고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출범 첫해인 2021년 공수처는 무려 1390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세금만 축내고 있는 모습이다.최근에도 직접 수사하겠다고 검찰에서 이첩받았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을 전담할 감찰팀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무의 중복은 물론 권한 다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전세 컨설팅업자가 ‘세입자를 구해 수수료를 받아간다.

회계법인에 의뢰해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투자자나 세입자.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구로구.

‘2000만 원이면 신축 빌라 갭투자 가능이라는 온라인 매물 광고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올라온 것.하지만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용해 중개사무소까지 차린 ‘기업형 전세사기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